애셔 前 자문관 “북한엔 ‘냉전식’ 압박이 효과적”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은 14일 북한엔 `냉전식’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불법 위폐 활동 조사를 총괄지휘했던 애셔 전 자문관은 이날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점검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핵 6자회담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내외적 압박을 가해 스스로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회담이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 내 현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굳은 결의 아래 다자 또는 양자, 일방적인 외교와 압박을 다각적으로 가하는 냉전식 접근이 아시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적에게는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6자회담 주최국이긴 하지만 중국 군부 내에는 동맹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그들의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합리적이면서도 심각한 압력이 있을 때만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방코 델타 아시아(BDA) 등이 미국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도 국제기준을 거부했을 경우의 불이익을 감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에 따라 북한의 확산 및 불법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중국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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