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北인권 개선 안되면 남북경협도 어려울 것”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한 향후 남북간 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에 어려운 제약조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세와 정책’ 12월호 기고문에서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은 너무 당면한 현실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2005년에는 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유엔인권결의안이 채택됐고, 2006년에는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실험 강행을 협박할 때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점은 향후 유엔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정치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국제법상 인권문제는 내부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의 선택은 잘못됐다”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소홀히 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유엔의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라며 “실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경우에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실로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핵 불능화를 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이미지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라며 “핵문제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인권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해 당당하게 인권개선을 요구할 때”라며 “해마다 막대한 대북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도덕적 의무이고, 이런 맥락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유화적인 정책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의 기회를 실기해 더 큰 이익을 잃게 되는 정책적 실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그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표결 전에는 언론을 통해 찬성할 것 같은 정보를 흘려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마시키더니 막상 표결에서는 기권했다’고 정부의 처신에 불만을 제기했다”며 “한국 정부가 기권 결정 후에라도 시민단체나 언론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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