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盧발언 “北, 핵개발 계속하거나, 포기 안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신임 향군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알쏭달쏭하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박세직 신임 회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30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남한이 계속 지원해주면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남한은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미인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한국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높은 경제력을 가진 남한의 협조 없이는 북한은 매우 힘들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박세직 향군 회장은 “북한은 핵포기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2010년에 가면 30~5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다량의 생화학 무기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1992년 노태우 정권 시절 채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거론하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기본합의서에 비하면 다소 뒷걸음질 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30일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기본합의서는 기본 문건과 3개의 부속합의서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6.15 공동선언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북핵 개발로 인해 합의서 이행이 후퇴됐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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