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北인권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해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 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 원장은 그동안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언급되어 왔지만 정치·외교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혀왔다.


안 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처형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려 온 민주당 등 야권 연대 세력들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주장이다. 안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계승되어 온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 즉 남한 내의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평화와 통일 등 야권의 기본 대북인식틀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원장은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복지국가도, 정의도 불가능하다”며 “단기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통일이니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 북한과 평화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내수시장이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북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의문’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것을 공박하기보다는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대북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목표다, 이런 목표를 향해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 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로드맵을 존중하면서 차근차근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식량·의약품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다만 정부와 민간 지원을 분리하는 게 좋다”며 “정부 차원에서 긴장이 생기면 정부의 공식지원은 재고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지원은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 정책에 대해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대북정책·국방정책·외교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중단됐던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개성관광 등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은 확대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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