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출신 주민, 탈북자 취급…중국방문 불편

탈북주민인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코드가 새터민 교육기관이 있는 경기 안성을 거주지로 일률적으로 부여돼 이들과 주민번호 지역코드가 같은 안성출신 주민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20일 안성시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성별 및 거주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여, 새터민들은 남한 사회화 교육을 받는 안성 삼죽면 소재 하나원을 거주지로 주민번호 지역코드 4자리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교육받은 새터민들은 남성의 경우 ’1(성별코드)25XX(지역코드)’, 여성의 경우 ’225XX’으로 시작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안성출신 주민들이 중국 방문시 탈북자 취급을 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새터민이 아닌데도 이 지역 출신 주민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심사나 비자 발급 및 연장신청 과정에서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요구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새터민들이 중국으로 들어와 가족과 친척 등을 남한으로 데려가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고 판단, 비자발급이나 입국심사를 엄격히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안성출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안성출신의 한 사업가는 비자 만료로 중국 정부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호적등본이 없어 탈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비자연장을 거부당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제기돼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새터민들이 실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통일외교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하지만 이미 부여된 주민번호를 바꾸는 것은 오기(誤記)상 착오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대사관측이 한국인 비자 발급과정에서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주민번호 지역코드는 네자리인데 대사관측이 앞 두 자리만 보고 탈북자 신분확인을 위해 호적등본을 요구, 외교부 측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5’로 시작하는 주민번호 지역코드는 용인이나 김포 등에서도 부여돼 이곳 출신 주민들도 중국 방문시 까다로운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김성원(39) 교장은 “새터민들의 주민번호가 일률적으로 부여돼 탈북자 신분이 쉽게 드러나는 등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주민번호 부여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