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통 황진하 “파주를 ‘평화의 도시’로”

▲ 한나라당 최고의 ‘안보통’으로 통하는 황진하 의원이 오는 4.9총선에서 경기도 파주에 출사표를 던졌다.<사진=황진하 의원실 제공>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방∙안보정책 등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과 함께 북한 당국의 핵 실험과 인권 침해를 강하게 성토해 왔던 황진하 의원이 오는 4.9총선에서 경기도 파주에 출마한다.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황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파주지역 한나라당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 공천 확정자인 윤후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의 18대 국회 입성을 두고 경쟁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하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황 의원을 ‘데일리엔케이’는 19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그는 파주를 지역구로 선택한 것에 대해 “낳아주고 키워줘 오늘의 황진하가 있게 만들어 준 고향 파주와 파주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파주를 ‘평화의 도시’, ‘번영의 도시’, ‘품격 높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파주를 접경도시가 아닌 ‘평화의 도시’라는 브랜드로 만들어 온 국민이 ‘파주’하면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 군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39년 간 군생활을 한 바 있는 황 의원은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에 기여했고, 의원외교 활동을 통해 국익 증대에 노력해 왔다”고 소회했다.

그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본부 안보 위원장으로서 국방안보 분야의 공약을 주도했고, 국방위 간사로서 국방개혁 2020,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북한 핵문제, NLL 논란,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참여정부에 할 말은 함으로써 정부의 잘못된 국방·안보정책을 바로잡는데 노력했다”고 자신했다. 이 같이 안보와 국방 분야에 있어 폭넓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정책생산에 주력 05, 06년에 이어 07년에도 NGO 단체가 시상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인 황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안보정책에 대해 대북정책 실패, 한미동맹 약화 등을 지적하며 한 마디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준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고, 북한에 준 달러는 미사일과 핵이 되어 돌아왔는데도 지난 정부는 ‘핵 개발이 일리가 있다’, ‘북한은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잃어버린 10년’ 동안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 ▲한미동맹 강화 ▲‘국방개혁 2020’ 재검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보며 퍼주기를 하는 동안 우리의 안보는 오히려 더 약화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하고 뚜렷한 방법을 마련해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개방을 열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처럼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던 정책이 아닌 뚜렷한 원칙과 구체적인 전략 하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황진하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황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국방개혁2020’도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황진하 의원실 제공>

– 첫 지역구 출마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가급적 많은 지역민들을 만나, 스킨십을 늘리고 얼굴을 알려야 하는 만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다. 아침에는 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각종 지역 모임 및 단체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상가 등을 방문, 최대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면 더 많은 분들께 적극적인 지지와 호소를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그 동안 한나라당의 국방과 안보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등원한 만큼, 그 동안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쉼 없이 뛰어왔다. 지난 39년간의 군 생활과 국제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정권교체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 군사도시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파주를 위해 본인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고향 파주는 과거 발전이 제한되었던 접경도시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문화∙교육∙첨단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는 낳아주고 키워줘 오늘의 황진하가 있게 만들어 준 고향 파주와 파주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정과 땀을 바칠 각오다.”

– 안보 전문가로서 지난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 17대 국회활동을 평가한다면.

“지난 17대 국회는 정권창출과 국회 국방위 간사로서 국방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 의원외교 활동을 통해 국익 증대에 노력한 것이 성과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본부 안보 위원장으로서 국방안보 관련 직능단체에 대한 지지세 확대 등 득표배가 운동과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으로서 국방안보 분야 대선 공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파주지역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 접촉, 지원유세 등으로 선거운동에 매진함으로써 정권교체에 일조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국방개혁 2020,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북한 핵문제, NLL 논란,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안, 북한인권법 제정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피력하여 정부에 할 말은 함으로써 현 정부의 잘못된 국방.안보정책을 바로잡는데 노력했다.

더불어 국회의 초당적인 모임인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 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북한핵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NLL 문제, 종전선언 문제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를 초월하여 국방안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내는 등 국회차원의 튼튼한 안보 토대 마련에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원외교활동을 펼쳤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미국을 방문해 한나라당과 우리 국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급한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전환 시기를 늦추는데 노력했다. 그리고 한∙미∙일 의원외교 활동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미∙일의 정치인과 각계 인사와 함께 논의하였고, ‘북한탈북자(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 활동을 통해 탈북 주민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했다.

국회 FTA포럼의원으로 활동하며 한∙미 FTA 타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05, 06년에 이어 07년에도 NGO 단체가 시상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파주시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파주를 분단 고통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를 꽃피우는 ‘평화의 도시’로, 최첨단 산업과 친환경적 농.축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번영의 도시’로, 자랑스러운 역사, 전통·문화와 예술이 꽃피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보장하는 교육이 살아나는 ‘품격 높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특히 파주를 접경도시가 아닌 ‘평화의 도시’라는 브랜드로 만들어 온 국민이 ‘파주’하면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북한에 준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고, 북한에 준 달러는 미사일과 핵이 되어 돌아왔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이 “일리가 있다”, “북한은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국민을 호도했다. 게다가 ‘잃어버린 10년’ 동안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다.

한∙미동맹도 약화됐다. 우리 군의 능력은 고려하지도 않고 ‘주권’ 운운하며 무리하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 대통령이 ‘반미면 어떠냐’라며 마치 반미운동을 부추기는 등 대통령의 책임 없는 언행으로 한미 간의 신뢰도 크게 약화됐다.

군의 사기도 많이 저하됐다. 서해교전 등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대우는 너무나 초라했고, 국방을 개혁한다면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국방개혁 2020’이라는 엄청난 짐을 안고 있는 군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또한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군 원로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등 군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상희 신임 국방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강한군대,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겠다”라고 할 만큼 군대는 지난 10년간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2002년 서해교전 희생자와 가족들을 홀대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확한 비판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서해교전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없었다. 단적으로 2002년 서해교전 추모식에는 국군통수권자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오지도 않았다. 지금껏 추모식은 해군 2함대사령관이 주관해왔다. 게다가 현충탑에 서해교전 희생자들의 이름도 최근에서야 올라가는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없었다.

이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서해교전 희생자에 대한 행사를 정부차원 행사로 격상할 것을 지시했다. 이처럼 국가는 나라를 위해 순국한 국민에 대해서 먼저 예를 다해야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길 것이다. 또한 국민도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그 진심을 믿어야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이뤄지는 등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화를 맞을 것 같은데, 향후 안보정책을 전망한다면?

“가장 먼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보며 퍼주기를 하는 동안 우리의 안보는 오히려 더 약화됐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핵 문제 진전에 따른 포괄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던 정책이 아닌 뚜렷한 원칙과 구체적인 전략 하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정확하고 뚜렷한 방법을 마련하여,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개방을 열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 같이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는데도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한미동맹은 과거의 안보위주의 동맹에서 탈피해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경제 등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도 재검토돼야 한다. ‘국방개혁 2020’은 북한 핵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군사안보상의 문제점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방개혁기본법’에 따르면 2년 반마다 국방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기로 한 만큼 지난 2년간의 성과 및 문제점, 한반도 안보상황을 토대로 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 개혁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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