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 실패 불구 ‘송민순’으로 돌려막기?

▲ 차기 외교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연합뉴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의 후임으로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송 실장이 ‘포괄적 접근 방안’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연속성 등을 고려해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올초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으로 임명된 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조율을 주도해왔다. 특히 그는 ‘포괄적 접근방안’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완화 등 ‘당근’을 주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킨다‘는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시해 한미 간 시각차를 봉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그는 대북 제재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그의 구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송 실장의 구상한 포괄적 접근방안은 사실상 ‘선물을 줘서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차원의 선물 리스트 작성이었다. 핵실험으로 그의 구상이 비현실적 접근이었음이 증명됐다.

한편, 그의 결정적 실책은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대북 유화조치를 지속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안보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계속해서 기존 정책을 고집해 북한의 핵실험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실패로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외교안보정책의 실패 3인방인 통일, 국방, 외교안보정책실장을 유임시키는 것은 제2, 제3의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전문가도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하면서 실패한 것”이라면서 “지난 7월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을 대폭 수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실장, 대북정책 실패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

최근 송 실장의 ‘국제사회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노무현식 자주외교 발언을 놓고도 비판의 화살이 거세다.

그는 18일 동북아미래포럼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답했다. 또 “인류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교류협력이 많이 되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못친다”고도 말했다.

이 발언은 핵실험을 했지만 그래도 포용이 해답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대북제재를 통해서는 ‘전쟁밖에 더 나겠냐는 것’이 그의 사고 저변에 깔려 있는 것.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외교관 답지 않은 언행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송 실장이 장관직을 의식해 지나친 코드 언행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송 실장이 외교장관에 입각할 경우 한미간 입장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 내에서도 통일부의 북한 쏠림 현상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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