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1만명 규모의 긴급동원예비군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안보점검회의는 최근 국가동원체제 및 대비 태세의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긴급동원예비군’ 신설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설안은 현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신설안에 따르면 긴급동원예비군은 자원자에 한해 매달 이틀 정도의 군사훈련을 받으며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동원된다. 1만여 명의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들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다.
안보점검회의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현역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충할 긴급 동원 예비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긴급동원예비군들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발생시나 G20 정상회의 같은 중요 국제행사를 치를 경우, 천안함 폭침사건 처럼 북한의 국지 도발이 발생했을 경우 등 동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 최종 보고서는 30여 쪽 분량으로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보고서는 육군은 기동전력 대신 특수전력을 강화하고 해군은 연안 방어 능력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