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北, 내년 서해 5도 직접 침공 가능성”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소장 남성욱)는 2011년 남북관계에 대해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대단히 불투명할 것’이라며,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중반기에 미·중의 중재 형태로 진전된 제안을 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NSS는 내부 연구진들의 견해를 종합해 최근 발간한 2011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내부적으로 김정일의 건강이상, 후계구도,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반발과 경제난으로 체제유지에 취약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충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김정일 건강이 악화된다면 내부통제력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중반기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린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스스로도 중국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대북지원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다양한 유화책을 전개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일의 건강, 주민들의 충성심 및 내부 통치력, 경제여건, 대외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2011년이 남북관계의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 “(북한의) 향후 최고위급 대화 등 대남 평화공세를 펼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즉흥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군사도발, 북핵문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중국, 미국 등 주변국들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정부는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궁극적으로 북한 급변이 통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중이 함께하는 1.5트랙(반관반민)의 급변사태 대화 체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서는 “후계체제와 관련한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해 5도에 대한 직접 침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은 전면전까지는 안가더라도 육·해·공군력이 동원되는 국지전까지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다방면에서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안보연구원도 ‘우라늄탄을 비롯한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12년 강성대국을 1년 앞둔 2011년 북한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면서  “2012년 ‘강성대국 대문진입’의 실패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주장으로 대체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의 목표달성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11년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는 김정은 후계체제 강화에 촛점을 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제도적 리더십 강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장으로 초고속 승진·임명하거나 중앙군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신설해 직책에 맡길 수 있다”면서 “청년동맹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비사회주의그루빠운동을 전개해 충성심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체제불안정 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며 “김정일 유일지배체제 약화, 권력층의 갈등과 파벌 형성, 정책결정과정의 혼선, 외부세계와의 대결 증폭, 주민불만의 확산 등이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시장통제와 신흥부유층에 대한 견제를 예상했다. 보고서는 “안정적 권력세습을 목적으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대두둔 신흥부유층과의 사적 경제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와함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선심성 경제선전 강화”를 전망했다.


군 분야에서는 대규모 승진인사 단행과 함께 호위사, 보위사, 총정치국 등 군내 감시.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또 북한군이 특수전 전력 증강에 매진할 것을 예상하며 잠수함 위협·공격, GP·GOP 아군초소 포격, 탈북자에 대한 테러위협, 항공기·선박 전자전 공격 등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김정은의 지도력 강화를 목적으로 부패 간부 사정활동, 범죄자 특별사면, 현대식 아파트 제공 등 ‘당근-채찍’ 양면 정책을 전개, 김정은의 ‘통 큰 배려’를 선전해 민심 획득을 기할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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