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2일께 대북제재 합의안 제출 가능”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주요 참가국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 중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1일(현지시간) 북 핵실험 후 네 번째 협의를 가졌으나 결의안 도출에는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기존 대북 제재보다 더 강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안을 마련해 참가국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강도 높은 일부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의 주요 은행에 대한 국제 금융거래 금지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를 골자로 기존 1718호를 대폭 강화하는 제재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중에서도 선박에 대한 조사권 강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참가국들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을 본국과 최종 협의한 후 다음날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가국간 이러한 의견 차이도 타협점이 없는 충돌이 아닌 합의를 위해 가는 의견 조율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참가국들이 이미 강경한 대북 제재를 마련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상태이고 시기적으로도 제재안 마련이 장기화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FP 통신은 한 유엔 관리의 말을 빌어 “참가국들이 이견이 있는 조항에 대해 본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협상을 통해 안이 마련된다면 2일께 합의안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제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먼저 다자 제재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관계국과의 협의가 생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전 라이스 미 유엔대사는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토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이 토론들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 속에서 매우 가치있고 강력한 결의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다자협상과 함께 후속조치로 독자제재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 제재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동결을 통한 제재 효과를 고려, 추가 금융제재 등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일본측과 협의를 마치고 난 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최근의 행동이 ‘몰락으로 향하는 나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 유엔 안보리 등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계국들이 생산적인 논의를 벌여왔다”며 “일련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