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718호’ 현실화 해 北 제재 나설 듯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발사에 우려감을 표명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공위성체’로 추정되는 로켓을 5일 발사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발사 전 단계부터 밝혀 온 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화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관련국들의 ‘차분한 대응’ 입장을 밝혀 어떤 수위의 제재조치가 도출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 30분만인 4일 밤 11시 5분께(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 대표부를 통해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해 안보리 긴급회의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단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2006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기존 제재안 보다 더 강도가 높은 새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기존 결의를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평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언급, 북한의 실제 쏘아 올린 것이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기술로 제재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왔다.

관련국들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해 온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로켓 발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차원의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면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새로운 제재안을 합의하는 데에는 반대 입장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은 사전에 통신위성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선포했다”며 “관련국들은 냉정과 자제력을 발휘해 타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지역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치 않음을 시사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러시아는 탑재물이 위성이라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각국의 권리를 고려할 때 200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호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가 밝혀 온 기존 입장과 달리 UN안보리에서의 논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만약 중국, 러시아가 UN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반대한다면 북한의 경우처럼 인공위성을 빙자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반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교수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할 경우, “국제사회에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묵인하는 입장으로 보일 수 있어 쉽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도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2.13합의로 1718호 유엔제재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무력화해 왔지만, 이번 로켓 발사로 한미일 등은 1718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1718호 위반이라는데는 입장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인공위성’일 수 있다며 1718호의 내용의 구체적 문안을 두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구체적 문안도 중요하겠지만, 그 정신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UN안보리 차원의 제재 입장에는 반대할 수 없는 조건으로 기존 1718호에 대해 제재 수위를 구체화,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표결 불참 수준의 입장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 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1718호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은 충분히 있다”며 UN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제재 가능성보다 기존 1718호를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UN안보리 차원의 논의 자체에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북한식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미국 여기자의 인질을 잡고 탄도 미사일도 성공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딜(Deal)’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도 “중국, 러시아도 UN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입장에는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의 스탠스를 취할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추가적인 조치로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제재 또는 북한의 자산 동결도 논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P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관의 말을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고 이 나라들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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