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6일 ‘北로켓 규탄’ 의장성명 채택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과 관련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10시(한국시간 16일 밤 11시)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 되고 이후 11시 쯤에 상당히 강력한 안보리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다”면서 “지난 2009년 (미사일에 따른 의장성명)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비교적 협조적으로 나와 신속하고 강력한 안보리 차원의 입장표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의장성명에 북한의 발사가 결의안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의 이번 대응은 지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의장성명이 나오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시간이 단축된 셈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미에 협조적이기 때문이다.


김숙 유엔대표부 대사는 15일 “국제사회가 신속하면서도 단호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안보리에서 재빨리 대응조치를 밝힌 것은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의장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이 입수한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 미사일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안보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은 또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이고도 완전히 이행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와 기타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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