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北김정은 ‘자금통로’ 정조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전례 없이 강경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미국과 중국의 사전 조율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는 등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검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해 김정은 체제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초안에는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 금지 ▲북한의 불법 물품·무기 수출입 금지 ▲ 핵·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북한의 불법 은행 거래시 북한 외교관 추방, 철광석과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한 제한키로 했다.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광물거래를 차단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경화(달러)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광업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가장 크며, 북한이 광물 수출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은 2015년 현재 13억여 달러로 북한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직후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면서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재안 초안에 합의했으며, 안보리가 이를 토대로 이날 회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의 자금확보 및 기술획득 등 핵·미사일 고도화 노하우 획득 차단을 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민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제재대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지배계층, 지배그룹 리더십에 대한 제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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