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은 다른 회원국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다”고 말했다. 제재를 추진 중인 한·미·일과 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가 올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첫 회의는 발사 직후인 13일(현지시간) 오전 열린 이후, 25일 현재까지 두 번째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안보리 공식 일정은 19일 종료된 데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유엔 주재 이사국 대사들의 대다수가 연말 휴가를 떠날 전망이어서 물리적으로도 안보리 제재 논의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인 준비태세 강화 카드로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조치가 북한을 자극해 궁지에 몰면 핵실험 등으로 이어지는 도발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추가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제재 움직임에 대해, “핵문제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이 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가 아닌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읽혀진다.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체제 하의 새 지도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중국 새 지도부의 대외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에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중국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 대응 수위를 낮추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해를 넘기는 한이 있어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대북 제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