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위 대북제재 잠정합의 내용과 의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잠정합의한 대북 제재대상 목록은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체제에 따른 제재대상 품목을 원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결의가 적시한 핵공급그룹(NSR)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정한 제재대상 품목과 생화학무기 관련 수출통제기구인 호주그룹(AG)의 제제대상 품목을 근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미 각 수출통제 체제 회원국들이 준수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AG 리스트 포함 품목 가운데 일부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요 품목은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재위가 이들 품목을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으로 확정하게 되면 수출통제 의무가 각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소수의 국가에서 전 유엔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는 구체적인 품목을 적시해 무기금수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이번 제재위가 정할 제재목록을 통해 구체적인 수출통제 물품을 제시, 전 회원국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하면 북한이 이중용도 물자의 반입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미사일 수출 길이 사실상 봉쇄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위는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자금동결 등과 관련된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에 대해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작성할 제재대상 목록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화물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이들 사업을 통해 흘러들어간 자금이나 물자가 대량살상무기와 연관된 용도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회원국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제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화물검색은 제재위가 이번 논의과정에서 거론하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대신 각국에 일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의가 금수대상으로 정한 사치품은 거론되기는 했으나 범위설정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각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 말 그대로 각국의 판단에 따라 금수범위가 정해지게 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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