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일사천리’ 채택..구체적 실행은?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대상 선정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13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직후 유엔본부 2층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 앞에 선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유엔 대사는 이런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의장성명이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과된 대북 제재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현안이 된 것이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헬러 의장이 이미 합의된 의장성명을 낭독하는 것으로 회의는 시작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이미 지난 11일 안보리 15개 이사국 간에 기본적으로 합의된 의장성명 초안 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어 초안에서 글자 한 자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채택됐기 때문에 토의도 없었다.

안보리 회의가 이렇게 싱겁게 끝났지만 안보리 회의장을 나선 의장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사들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다.

의장성명에서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착수키로 한 것이 과연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된 것이다.

1718호 결의가 채택된지 2년반이 됐지만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 기업 선정 등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성명으로 제재 강화가 가능하겠냐는 물음인 셈이다.

먼저 마이크 앞에 선 헬러 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제재위원회에서 선정 작업을 벌여 안보리와 회원국에 실행을 위해 통보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제재위에서 리스트 선정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향후 진행상황을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각국 대사의 반응에서도 그동안 새로운 결의안 등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던 미국.일본과 신중한 대응을 주장했던 중국은 다른 분위기를 표출했다.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는 기자들에게 의장성명이 북한의 발사가 1718호 위반임을 분명히 했고 제재도 강화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의장성명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 제재 조치의 실천을 강조했다. 즉 의장성명은 결의와 달리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라이스 대사는 또 미국은 이미 제재 대상 리스트를 분류해 놓았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등을 선정해 놓았음을 설명했다.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대사도 신속하게 제재 대상 주체와 물품 목록을 제출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강화의 실천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발사에 가장 큰 위협을 받은 국가로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강력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중국의 장예수이(張業遂) 대사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그는 제재 실천보다는 6자회담 등 평화적인 문제 해결책을 강조했다. 그는 의장성명이 6자회담 지속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매우 민감한 시기다. 중요한 것은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이 평온을 유지한 채 자제를 해야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의 중국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한 회의에서 북한측의 입장 표명 등은 없었다. 안보리가 2006년 10월 1718호 결의를 채택했을 당시에는 북한의 박길연 당시 대사가 안보리 연설에서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었지만 의장성명 낭독만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는 당사국 입장 등을 듣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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