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성명, 남북관계 변수될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뉴욕 현지시간 1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뜻을 모음에 따라 북한의 대응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위성 발사’라고 미리 공지한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서 취급할 경우 6자회담의 맥락에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지기만 해도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뒤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하겠다는 뜻까지 시사했다.

그런 만큼 안보리 의장성명이 최종 채택될 경우 6자회담이 파행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도 긴장 국면이 조성될 수는 있지만 의장성명 채택이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많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시 6자회담 참여 거부를 선언하거나 불능화한 핵시설의 복원에 나서는 등의 조치는 예상되는 북한 반응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도 아닌 터에 곧바로 대남 강경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북으로서도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논의를 지켜 봐가며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의 향배에 따라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로켓 발사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만큼 만약 우리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은 그에 반발, 개성공단 통행 재차단,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온 우리 정부도 `아무일 없었던 듯’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12일 “북한은 당분간 6자회담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한편 미국을 양자대화 무대로 끌어 내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남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계속 어렵게 만들면서 긴장고조 및 남남갈등의 빌미를 찾으려 할 텐데, 우리가 PSI 정식 참여를 하게 되면 북은 그것을 `빌미’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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