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수일 내 대북 제재결의 채택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현지시각) 오전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30여분간에 걸쳐 북한 핵실험에 대한 1차 협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부터는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유엔 소식통들은 안보리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경제 및 군사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유엔헌장 7장 내용이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안보리가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회의를 시작, 늦어도 2-3일 내에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1차 협의를 마친 뒤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가 오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오시마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역내외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사국들이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핵실험 자제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차기 총장 단일후보로 공식 지명한 사실을 전하면서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북한에 징벌적인 조치를 담은 결의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대북 제재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볼턴 대사는 무역 제한과 금융제재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제재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 회의를 전후해 대북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왕광야 중국 대사는 아직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안보리가 전문가회의를 바로 시작한다는 것은 대북 제재 자체에 대한 이사국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문제는 제재내용이 될 것이나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안보리는 전문가회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나 각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조율한 뒤 이사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11일 만에 결의를 채택했으며 북한 핵실험 선언에 대한 의장성명은 북한 선언 이후 4일 만에 내놓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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