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성명 北 6자회담 끌어내려는 타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 채택한 천안함 사건 관련 의장성명을 놓고 남북한이 모두 `외교적 승리’를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의장성명 채택 직후 성명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천안함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북한은 성명의 정신을 존중해 천안함 도발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북한의 신선호 유엔 대사는 “이 성명은 위대한 외교적 승리”라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 사건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 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유엔의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끌어내려 한 한국과, 이 사건이 자신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180도 상반된 것이었음에도 그 결과를 놓고 양측이 서로 자신들의 승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한달 여간의 협상을 통해 한국의 요구와 북한의 주장을 모두 포괄해 버린 성명 내용 때문이었다.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합조단 조사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내용과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성명에 모두 포함돼 있고 북한을 직접적 공격 주체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성명이 북한을 핵 프로그램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서방과 중국 간의 타협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어떤 전제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점과, 중국 외교부가 의장성명 채택 직후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 등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이번 의장성명이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주 말께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 기간 북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신문은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했던 과거의 협상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대니얼 사전트 교수는 “북한은 회담에 복귀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회담을 또다시 교착시켜 연기하는 이전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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