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이사국 중·러도 北도발에 책임갖고 조치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현지시간)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안보에 책임 있는 기구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동 요청에 의해 뉴욕시간으로 어제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회의가 개최됐다”면서 “회의에선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것이 어떠한 안보리 조치를 도출해 낼 것인가 하는 건 안보리 이사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정부로서는 안보리가 국제안보에 책임 있는 기구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거듭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7월 9일)과 탄도(7월 19일)·노동(3일)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안보리가 가장 낮은 수위의 ‘언론 성명’조차 내지 못하느냐는 지적에 조 대변인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노동미사일 발사 직후 아직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 자칫 대북제재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국제안보에 저해되는, 위해가 되는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비판적인 글을 실은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사드 문제에 관한 외국 언론의 반응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전적 북핵 미사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취해야 할 자위적 방어조치다. 앞으로도 주변국들에 이러한 우리 입장을 당당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에 “중국 인민일보가 사드 배치는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중국의 인민일보가 사드 배치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한국 및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듯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드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 괴담과) 사드배치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유관부처 그리고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전투기 출격횟수도 크게 줄지 않았고 되레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어 자칫 북한의 항공유 공급을 중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 2270호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관련해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현재 47개국에 달한다”면서 “예전의 결의 이행보고서에 비해서도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거듭 말했듯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정착돼 있고 주요국들 모두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안보리 결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결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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