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 결의안 금주 분수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실험 대응 논의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곧바로 소집된 안보리는 일주일 동안 세차례 주요국회의(P5+2)를 갖고 `강경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P5+2)은 1일 오후(현지시간) 4차 회의를 열고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이견 조율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유엔 대표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무엇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면서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주내에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유엔 외교관들은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1718 결의안을 대체할 새로운 결의안에 담을 내용들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006년 10월 핵실험 때 사태발발후 결의안 도출까지 걸린 시간이 6일이었고, 지난 4월 로켓발사때도 일주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논의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다.

물론, 북한이 로켓발사 이후 불과 50일도 채 안돼 추가 핵실험을 한 마당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점에서 안보리가 `새롭고 실효적인 제재 방법’ 모색과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여기에 25일 오후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미사일 2발을, 26일에는 함남 함흥시 이남 신상리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을 각각 발사한 데 이어 지난 29일에도 무수단리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도 유엔 논의의 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보리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중국의 태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가 아직 분명한 대북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엔 외교관은 “미국과 일본이 결의 1718호 상의 기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안을 제출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새로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강경 조항에 대해 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미.일의 초안에는 북핵실험을 강력 비난하고 결의 1718호의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여행 제한 대상 북한 인사 지정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 금수무기 모든 품목으로 확대 방안 등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치들은 대부분 1718호상에 나와있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기존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새로운 안에는 이 단서를 없애고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 수위와 실행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북한에 메가톤급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특히 금융조치의 경우 과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 지도층의 해외 자금줄을 옥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선박검색 강화 역시 실질적인 해상봉쇄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이 두가지가 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결의안이 탄생될 수도 있다.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단독 제재 보다는 유엔의 이름으로 제재에 나서는 것이 훨씬 실효적이고 외교적으로도 모양새가 좋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결의안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게 유엔 외교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한 북한을 응징하긴 해야 하지만, 너무 몰아 붙일 경우 궁극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관계자는 “중국이 안보리 협의과정에서 적절한 타협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주초께 중국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안보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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