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관련 인사 15명 제재 곧 확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1874호의 이행을 위한 제재위원회는 금명간 북한 기업들과 인물에 대한 제재 대상 목록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채택된 이후 제재위원회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여행금지·자산동결 조치 및 추가 제재 대상 선정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측이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선정 작업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물 중에는 주규창 국방위원회 국방위원 겸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이명하 영변물리대학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제안한 북한 핵관련 인사 15명에 대한 제재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해 논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15명 가운데 상당수 인사들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위원회의 조치 논의는 유엔 안보리 1874호 24항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decide)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하여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토록 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안보리 산하 재재위에 대북 제재리스트를 작성토록했다. 당초 일본과 미국은 10~14개 북한 기업이나 기관 명단을 제재위에 제출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3곳만 제재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안보리 내에 제재위를 설립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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