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사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 대비한 대북 결의안 초안이 회람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4일 유엔 안보리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회람 중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지난 2006년 핵실험을 강행한 뒤 채택된 (대북) 결의의 요구와 제재를 재확인하고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전했고, 폭스 뉴스도 이를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말이 안되는 것 같다”, “너무 성급하다”고 일축했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우선 북한의 행위가 안보리 결의 1718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부터 시작될텐데 소집도 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결의안이 열람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가 소집된 후 이사국들 간에 사실 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결의안 초안이 회람되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먼저이며, 추가 제재를 위한 결의안이 필요한 지, 아니면 의장 성명 수준의 경고로 끝날지 등이 안보리 이사국 내의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벌써 결의안 초안이 돌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미리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문건이 있을 수는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다른 외교 관계자는 “일본 측의 대응이 극도로 민감하게 이뤄지고 있고, 발사 30여분 만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할 정도로 다각적인 준비를 해온 점을 감안할 때, 나름대로 안보리 논의에 대비한 문건을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문건이 있다 해도 결의안 초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