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의장성명’으로 기우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방안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채택된 1718호의 제재를 실효화 할 수만 있다면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든 의장성명이든 형식이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계속된 공전상태가 득이 될 것이 없어 최종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측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한 목소리가 더 강력할 수 있고,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일치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무력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미 강력한 대북제재로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의 입장 변화를 장담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점점 시간 끌기로 흘러갈 경우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은 10일, 그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5일 만에 각각 안보리, 유엔 결의를 채택했던 것과 비교,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공전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한 측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미·일, 특히 어떤 형태로든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의 일본 측을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2차례의 안보리 회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미·일 측은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고, 중·러 측은 의장성명 수준의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측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라는 1718호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점 보다 발사된 물체가 ‘인공위성체’일 경우에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적 우주공간 사용이라는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제재 보다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강제 수단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대사는 지난 7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6자회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제재 조치 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자동반사 대응과 같은 것에 스스로 속박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보다 앞서 장예수이 중국 유엔대사는 지난 6일 안보리 첫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긴장을 키울 수 있는 행동을 모든 국가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중·러의 입장은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사전작업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는 사전에 통보치 않고 강행해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때보다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방안 논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북·중, 북·러 관계 상 자연스러운 것이며, 지난 1718호 채택이 특별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과 북한 간 교역규모가 27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 급증하는 등 최근 4년간 대북한 교역이 확대가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정부는 북한의 붕괴로 인해 난민이 중국 북동 지역으로 대거 쏟아져 들어오는 사태를 원치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업 활동을 통해 북한이 개방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오랫동안 독일식 통일 모델이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막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아왔지만, 중국의 대북 경제활동으로 인해 북한의 엘리트와 새로운 커넥션이 형성되면서 그런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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