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안, 어떤 제재 담을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사실상 마련됐다.

미국.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 7개국(P5+2)의 유엔대사들은 지난 4일(현지시각) 결의안 문안 조율을 마치고 현재 각국 본부의 검토만을 남겨 두고 있다.

비록 중국측의 요구로 합의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주요국간 최종 합의를 마치고 안보리 15개 회원국들에 공식 초안인 ‘블루텍스트’를 회람하는 절차를 거쳐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최종 조율 결의안 뭘 담았나 = 주요국 협상 대표들이 조율을 마친 결의안 초안(이하 초안)에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제재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조치들이 담겨져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대북 금융제재 조치의 경우 기존에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만을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를 일정 정도 확대하고 추가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경제지원을 금지(인도적지원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의 1718호에서 핵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전차.전투기.헬기 등 중화기에 한해 적용했던 금수조치는 수출과 수입을 분리해 북한의 외화 취득원이 될 수 있는 수출의 경우, 사실상 모든 무기에 대해 제한하도록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사일 부품 및 핵 관련 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왕래 선박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다’는 단서 아래 각국의 영해뿐만 아니라 공해에서도 정선.검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복수의 외교소식통의 전언이다.

주요국 협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선박 검색 강화와 금수목록 확대에 대해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지만 미국이 금융제재나 금수조치, 선박 검색 대상에서 일정 부분 양보함에 따라 최종 조율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각 제재의 대상 범위를 ‘핵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된’으로 규정한 결의 1718호보다는 확대하되 애초 제시했던 ‘모든 무기와 관련된’이라는 포괄적인 단서를 사안별로 조정했다는 것.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주요국 본부의 검토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은 초안의 선박 검색 관련 규정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일 “중국의 요구로 결의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면서 “조율을 마친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는 각국 본부의 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문구는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美, 대북 독자금융제재 시사 =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결의안 도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미국은 과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있던 북한자금을 동결했던 것과 같은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5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한.중.일 아시아 방문 정부대표단에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포함된 것에 언급, “북한이 협상 과정에 복귀하도록 미국이 독자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밝힌 것.

이는 스타인버그 차관보가 지난 2∼5일 방한 중 ‘독자적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다자 차원의 제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도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판단 아래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 당국자는 크롤리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미국의 기본적 입장에 따른 원칙론적인 언급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과거 독자적인 ‘BDA 제재’가 북한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 효과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제재조치를 푸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미 국내법 규정으로 인해 애를 먹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당분간 안보리 결의를 중심으로 한 대북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추가로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독자적인 제재보다는 다른 우호국들과 함께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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