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안 막판 절충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안에 대한 주요국간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2일 예정했던 5차 협의를 갖지 않았다.

대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이 연쇄 개별 접촉을 갖고 결의안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벌였다.

박인국 유엔 대사는 “막판 절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은 1일 회의에서 대북 강경 결의안 채택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 북한의 해외 자산 및 금융계좌 동결 ▲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 북한의 무기 금수 목록 확대 등 구체적인 대북 제재안의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일의 결의안 초안 내용 가운데 기존 결의안 1718호에 규정된 선박에 대한 검색 조항을 강화해 `유엔 회원국들에 협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조치를 의무화 한다’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중.러의 반발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이 군사적 조치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중.러는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북한이 대화 채널로 복귀할 경우 이 제재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중.러가 북한에 대한 강경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북핵실험 직후 매우 강경했던 양국의 입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위가 다소 약해지면서 과거 로켓 발사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로켓 발사때 중.러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미.일의 입장에 맞서 의장성명 채택을 주장해 `강경 의장성명’으로 양측이 타협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결의안 내용들이 미.일과 중.러간 타협의 산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측은 자신들의 기존안에서 다소 완화된 문구가 담긴 수정안을 양자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러 역시 본국과 협의를 거쳐 타협안을 마련중이라고 유엔 외교관들은 전했다.

유엔 관계자는 “금주 내에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목표하에 안보리 주요국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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