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조치 어떤게 있었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현지시간 11일(한국시간 12일)께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장성명에는 일단 국제사회의 일치되고 단호한 대북 조치를 촉구하는 문구가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 및 긴장조성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우려와 경고.비난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지원해왔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관련 주요조치 내용

◇결의(총 10건)

▲결의 제82호(1950.6.25) =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촉구, 모든 회원국들에 결의 이행관련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

▲결의 제83호(1950.6.27) = 북한의 대남 무력침략 격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국의 지원 권고(찬성 7, 반대 1<유고>, 표결 불참 2<이집트, 인도>, 회의불참 1<소련>).

▲결의 제84호(1950.7.7) =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에 병력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에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병력 및 여타 지원 제공 권고 및 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 승인 (찬성 7, 반대 0, 기권 3<이집트, 인도, 유고>).

▲결의 제85호(1950.7.31) = 국제사회의 한국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에 구호요건 결정 요청 (찬성 9, 기권 1<유고>).

▲결의 제88호(1950.11.8) =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특별보고서 토의에 중국대표 참석 초청(찬성 8, 반대 2<중국, 쿠바>, 기권 1<이집트>).

▲결의 제90호(1951.1.31) = ’남침비난’ 의제, 안보리 의제에서 삭제(만장일치).

▲결의 제702호(1991.8.6) = 남북한 유엔가입을 총회에 권고(만장일치).

▲결의 제825호(1993.5.11)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재고 촉구(만장일치).

▲결의 제1695호(2006.7.16)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결의(만장일치)

▲결의 제1718호(2006.10.14)=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따른 제재결의(만장일치)

◇의장성명(총 6건)

▲1991.8.8 = 남북한 유엔 가입 축하.

▲1994.3.31 = 북-IAEA(국제원자력기구)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 사찰활동 허용 촉구.

▲1994.5.30 =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 강조, IAEA의 북한 원자로 사찰 이행을 위한 북-IAEA간 협의 촉구.

▲1994.11.4 = 북미 기본합의(1994.10.21)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조치임을 주목하며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것을 주목.

▲1996.10.15 = 북한 잠수함사건(1996.9.18)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지속 강조.

▲2006.10.6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대언론성명(총4건)

▲1993.4.8 =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 및 NPT의 중요성 강조.

▲1996.4.11 = 정전협정 준수 필요성 재확인 및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지 촉구(구두성명).

▲1996.9.20 = 북한 잠수함사건 관련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준수 호소(구두성명).
▲1998.9.14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감 표명 및 북한의 자제 호소(구두성명)

◇의장 대언론브리핑(총2회)
▲2003.2.19, 2003.4.9 = 북한 NPT 탈퇴선언(2003.1.10) 관련, 북핵문제 우려 표명 및 향후 협의지속 입장을 언론에 구두로 2회 설명./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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