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그룹에 외교부 국장급 파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13일 채택한 대북결의안 1874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7인의 전문가패널에 외교통상부 송영완 전 국제기구 국장이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할 7명의 전문가를 임명했다”면서 “이 중에는 송영완 외교부 국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유엔 결의 1874호 26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선 1년 동안 7명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의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request)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국장은 외교부에서 국제기구국장, 국제연합과장 등을 역임한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 D.C. 조지타운대학에서 연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전문가패널은 안보리의 합의를 거쳐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금융, 수출통제, 지역, 국제법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지닌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등 7개국 전문가 1명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그룹의 첫 임무는 다음달 12일까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안보리 내에서는 ‘P5+2국가’ 출신 전문가로만 구성할 것이냐, 다른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그룹은 9월초부터 임기를 시작으로 1718호와 1874호에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임무 종료 30일 이전에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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