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이행계획 보고서 제출 미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이행계획 보고서 제출 국가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채택 후 한달 안에 회원국들에 제재이행계획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마감 시한인 13일(현지시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0개국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보고서 제출이 확인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며 미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엔 관계자들은 통상 제재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준수하는 회원국들이 많지 않다면서 이번에도 많은 나라들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주가 지나야 제재이행 보고서 제출국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통상 많아야 80개국 정도가 보고서를 제출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수의 국가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지난달 14일 채택한 대북제재결의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통제 등을 포함하는 대북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이행계획 보고서를 결의 채택 한달이 되는 13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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