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의견접근…내주 초 결의안 채택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따른 제재 방안를 논의하고 있는 주요국은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금주 말 또는 내주 초에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4일(현지시간) 6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대북 결의안 도출에 매우 가깝게 접근이 이뤄진 상태라고 유엔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요국 합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동안 주요국들은 ▲북한의 해외 자산 및 금융계좌 동결 ▲북한 입출입 선박 검색 강화 등 기존 결의안 1718호의 강화조치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미일과 중러로 대변되는 양 진영이 어떤 부분에서 양보와 타협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장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러 측이 선박 검색 강화 조치에 국제법 저촉 여부를 들어 강하게 반대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서 의견접근이 가깝게 이뤄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금융제재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로 북한기업 3곳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1~2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은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결의안에 담겨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결의안 채택 시기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시 5일,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시 1주일만에 북한 제재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 대사들은 이날 협의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훈령을 받아 이를 다시 내일 협의하게 되면 최종적인 합의는 금주 말 또는 내주 초 가능하다. 한편, 한미 양국은 금주 내 타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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