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위해 활발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이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휴일인 1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본격적인 대북 제재 문안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사국들은 15일에도 양자, 다자 간 접촉을 통해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14개 안보리 이사국에 신규 제재를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리 정부도 안보리가 오는 25일 이전에는 구체적인 대북 제재 결과물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원국 간 논의 과정에서 결의안보다 낮은 단계의 의장성명 수준의 합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 14일 “(한반도)정세를 번갈아 격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안보리의 관련 반응은 신중하고 적절한 것으로 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핵심 관건이 될 중국을 설득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 업무 준비를 위해 17일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을 중국에 파견한다.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