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러시아 반발’ 중대 고비

미국과 일본이 13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확인한 반면, 러시아가 시간을 더 가질 것을 요구하고 중국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 결의안 처리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의장국인 일본 등 6개국 대사들은 이날도 회동을 갖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 채택 방안을 논의했으나, 제제 강도와 유엔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앞서 유엔 헌장 7조에 따라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결의안을 이날 안보리에 정식 제출, 회람시켰고, 존 볼턴 주유엔 미대사는 “13일 표결을 우리는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우리는 아직도 미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여전히 이견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현재 고위급 인사들이 나서서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13일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왕광야 주유엔 중국대사는 “회원국들간에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이견들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안보리의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좀더 논의해 보자는 의견을 환영한다”고 러시아 입장에 동조했다.

그간 비교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러시아가 이처럼 반발한 것은 탕자쉬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과 내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게 돼 있는 점을 감안, 러시아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도 전에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어 13일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러시아가 입장을 굽히지 않는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이 내주로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날 조지 부시 대통령과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무위원의 백악관 회동을 계기로 미일측 수정안에 대한 반발기류가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여 주목된다.

백악관은 12일 “부시 대통령과 탕자쉬안 위원은 북 핵실험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면서 “북핵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다짐에 사의를 표했다”고 발표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전날 북핵 6자회담 중국측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탕자쉬안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를 만났다.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중국측이 “북한을 긍정적인 협상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종의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며 “안보리 결의와 강경조치 추진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한다는건 긍정적 신호”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면담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세부사항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크라우치 부보좌관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제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평화적 사태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 탕자쉬안 특사가 미국측의 고강도 제재입장을 누그러뜨리려 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탕자쉬안 특사를 만난뒤 북한의 핵실험이 안정과 안보를 저해한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중국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안보리 대북 결의안 통과를 낙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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