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담긴 ‘의장성명’ 합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해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에 합의, 공식 채택만을 남겨 두게 됐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한 소그룹회의와 15개 이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한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유엔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의장성명 초안은 긍정적인 타협”이라면서 “안보리가 일치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의장성명 채택으로 의견 절충이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의장성명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이사국은 각 본국 정부과 최종적인 상의를 걸쳐 공개회의를 통해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 공개회의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 제재 방안 논의가 약 일주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은 10일, 그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5일 만에 각각 안보리, 유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의장성명’ 합의는 그동안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주장해왔던 일본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절충점이 마련됐다. 일본은 안보리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제재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한국과 미국의 설득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날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강력한 내용이 보장되고 국제사회가 신속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특정한 형식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의장성명을 수용했음을 시사해 안보리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날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에 의해 제안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지난 5일 발사를 비난하고, 이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며,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조속한 북핵 6자회담 참가도 촉구했다.

특히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해 지난 1718호의 내용을 강화하고, 실질적 적용을 가능케 했다.

또, 만일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718호의 결의 8항에 대한 내용을 조정키로 했다는 것은 지난 안보리의 2차 회의인 소그룹회의에서 미·일 측이 ‘새로운 결의안’의 내용으로 제안했던 대북 금수물질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을 선정하는 것을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718호 결의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했지만, 6자회담 9·19공동성명 초기이행 조치인 ‘2·13합의’라는 대화국면이 조성되면서 적용이 유명무실화 됐던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의장성명’이 발표된 이후 제재위는 제재에 대한 구체적 리스트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어 1718호 결의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만 돼도 6자회담을 거부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핵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등 “필요한 강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안보리의 ‘의장성명’ 이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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