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쟁점과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결의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무력제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인 원용 여부가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보리는 10일(현지시간) 이틀째 대사급 회의와 전문가회의를 병행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놓고 문안조정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무력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인 적용 문제를 놓고 이사국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에 내놓은 초안을 통해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려는 반면 중국은 헌장 7장을 인용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북한에 부과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무력제재에 가능성을 좀 더 열어 놓은 유엔 헌장 7장을 이번 대북 제재 결의에 포괄적으로 원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엔 주변에서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무력제재에 대한 42조까지 포함하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원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이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확고하고, 건설적이며, 적절한(appropriate) 그러나 신중한(prudent)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어떤 징계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조치들은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것.

소식통들은 러시아도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결의안 채택시기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을 최대한 빨리 채택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사급 회의와 실무급 전문가회의를 병행하고 있다.

아직 비군사적 제재에선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견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핵 관련 의심 선박의 북한 출입시 해상 검문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며, 이사국들이 이번 주 안에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 결의안 채택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식통들은 현재 분위기로는 내일 당장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늦어도 13일에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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