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 금융제재·무기금수 대폭 강화

2차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과 대북 금융제재, 무기 금수의 확대 등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 주변의 소식을 전하는 미국의 ‘이너 시티 프레스’가 단독 입수해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초안에 따르면 안보리 모든 회원국들은 항구·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에서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 금지된 무기가 포함됐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검색하도록 규정했다.

또 선적국의 동의를 얻는 조건 아래 공해상 검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지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내용과 비슷하긴 하나 이번에는 아예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해야 한다’는 표현을 적시해 의무조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화물 검색에서 확보한 무기류를 신속하게 제재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금융 제재 강화 부분이다.

결의안은 핵·탄도미사일 등과 관련된 북한의 기금·금융자산·자원의 포괄적 동결을 규정한 1718호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개인과 기관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한 인도주의적인 목적 외에 교역을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보험을 포함한 모든 공공 재정지원과 무상지원, 융자·차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북 금융지원을 금지 했다.

특히 국제기구의 지원도 이들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금지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은 허용토록 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지난번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는 탱크·장갑차·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핵 관련 물질·WMD등 중화기만이 금수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했다.

무기 매매와 관련된 대북 금융거래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 소총 등 경화기 수출은 안보리 사전 보고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용 방침을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무기 거래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이번 결의안은 8일(한국시간 9일) 채택될 것으로 보여지며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7개 주요 이해관계국이 이르면 8일부터 막판 조율을 한 뒤 안보리 본회의에 최종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총 3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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