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안 금주내 도출될까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지 9일로 5일째를 맞으면서 국제사회가 언제쯤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 긴급회의를 소집, 논의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 5,6일 회의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일본.미국의 주장과 제재에 반대한다는 중국.러시아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7일 회의를 취소했으며 8일까지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번엔 유엔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을 때 10일만에, 또 그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5일만에 한 목소리로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번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단정짓기엔 이르다는 게 당국자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우선 안보리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각 국의 입장에 대한 탐색전을 끝내고 현재는 본격적인 막후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안보리는 7일 전체회의가 취소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대표들이 접촉을 갖고 논의를 계속했다.

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가졌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도 8일 오후 중국.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 대책을 논의했다.

각 국 외교사령탑들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방안을 놓고 활발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북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지 `형식’보다 신속하게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응조치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안보리 대응조치를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실을 거둘 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존에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는 무력제재를 제외하고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유엔 결의 1718호를 실질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이 결의안 대신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보다 강도가 낮은 언론발표문 형식을 제안했다고 전해 절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일본은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새 결의안’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변화조짐은 감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9일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의 하나로 검토했던 대북수출 전면금지를 보류키로 했다. 강경일변도였던 일본 정부도 대응수위를 조절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도 여전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역설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재없이 기존 유엔 1718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담은 결의안, 기존 대북 유엔 결의 1718호 이행을 촉구하는 의장성명, 우려와 비난을 담은 의장성명 등의 선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논의가 자칫 금주를 넘기게 될 경우 추동력을 잃은 채 장기화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1-2일이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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