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논의 내용과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공식 논의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7월 의장국에 선임된 프랑스로부터 이달 중 안보리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라크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긴급 의제로 채택, 안보리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등은 대북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등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상품 및 기술을 금지토록 각국에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 강력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회의장에 들어가기 앞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역시 결의안 채택에 굳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는게 유엔 주변의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관련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는 태도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길 바라며, 긴장을 악화하거나 사태가 복잡해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것이 이런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러시아 역시 박의춘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항의하고 우려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대북 제재에 착수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미사일 사태에 대한 안보리의 조치는 대북 제재가 아닌 대북 경고의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경고의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특히 지난 1998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때 처럼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안 보다는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유엔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안보리가 당장 대북 제재에 들어가기 보다는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에 1차 경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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