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 형식은 ‘의장성명’, 그럼 내용은?

유엔 안보리 주요 6개국은 9일(현지시간) 3차 회의를 마쳤지만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수준을 의장성명으로 전환하면서 합의 도출 가능성은 높아졌다.

미국은 당초 일본과 함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위반으로 이에 따른 제재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효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제재 반대를 표명하면서 ‘언론 성명’을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예수이 중국 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형식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안보리 결의인가, 의장성명인가를 놓고 관계국들과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의장성명 형식이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강도와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미국은 3차 회의에서 형식을 양보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제재에 가까운 입장이다.

중국은 ‘언론성명’보다 다소 강하지만 ‘의장성명’이라는 양보를 얻었냈다면 이제 내용에서는 양보를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의장성명 내용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측은 ‘유감’ 표명과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언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은 아직까지 ‘새로운 결의안’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끝까지 고집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에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때 앞으로 내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남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안보리 논의가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유엔결의안 1718호’가 강력한 대북제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718호의 현실화’만 보장된다면 새로운 결의안 채택 없이 ‘의장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합의되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이번 주말까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시에는 태국 파티야에서 12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중국에게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재차 설명하고, 일본에게는 형식 보다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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