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안 12일 채택 예정…핵실험 後 18일 걸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2일 자정)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유엔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결의안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상정돼 회람된 후 안보리 내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의 지난달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18일만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주요국 회의에서 합의된 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사국이 표결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all arms and related material) 대외수출 금지하는 내용의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내용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라 취해진 대북 제제 결의 1718호에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시일 관련 품목으로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의 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등 7대 무기류와 관련물자 및 부품, 핵·미사일·생화학무기 관련 통제품목 등에 한정했던 것을 모든 무기 관련 물자로 확대한 조치다.

또,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국제법에 따라 항구 및 공항 등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행·발 화물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물검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공해상에서는 기국(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하에 의심선박을 검색할 수 있고, 기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항구로 유도시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화물검색을 통해 금지품목이 발견될 시에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류·처분할 수 있고, 검색·화물압류·처분 및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시 관련사항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 서비스를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중국이 공해상에서의 ‘화물 검색’이 북한의 반발로 충돌우려가 있을 수 있고 ‘북한 주권 침해’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반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decide(결정한다)’에서 구속력이 없는 ‘call upon(요청한다)’로 조정됐다.

이와 더불어 ‘금융·경제제재’ 항목에서는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및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의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토록 했고,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키로 했으며, WMD·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토록 했다. 단, 북한의 비핵화, 개발목적, 인도적 목적은 제외토록 했다.

또, 제재위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재위가 추가 제재 대상 품목과 단체, 개인을 지정토록 하고 이를 결의 채택 후 10일 이내 보고토록 했다. 각 국은 결의 채택 후 45일 이내 제재 이행 조치 현황에 관한 이행보고서 안보리 제출토록 했다. 이는 지난 1718호에서 의무규정을 두지 않고, 각 국에 조치현황을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던 것과 차이점이 있다.

제재위에 1년 임기의 7인 전문가 그룹 설치, 1718호 및 새로운 결의안의 이행을 위해 아웃리치, 대화, 지원․협력 등 활동계획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토록한 점도 새롭게 포함된 사항이다.

이외에도 1718호에서 북한에 대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6자회담 복귀 촉구했던 것과 더불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은 12일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이사국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의 만장일치 찬성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사국에 리비아와 베트남 등 친북 입장의 국가가 포함돼 있어 만장일치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 직후, 환영과 지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세계평화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담아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것에 대한 환영과 지지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과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합의한 결의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된 상태”라며 안보리 전체회의가 예정된 12일 오전 10시이지만, “일부 이사국이 결의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집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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