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다수국가 대북제재 이행 보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터키의 파즐리 코르먼 대사대리는 20일 안보리에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가들이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협력하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르먼 대사대리는 “각국 정부의 협력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고 만족스럽다”면서 “각국의 이행 보고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1874호 이행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난달 말 제출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도 보고서를 냈다.

안보리는 6월12일 1874호 채택 당시 각국이 채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촉구했었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대북 무기.물자 금수, 화물 검색, 금융제재 등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보리 대북 제재위는 이에 근거해 북한의 남촌강무역 등 5개 기관과 5명의 인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 무기.물품 금수, 화물.선박검색, 금융제재와 관련해 기존의 조치를 토대로 이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행 보고서에서 금수 품목을 추가하고, 위험 물자를 실은 북측 선박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과학 검색장비를 활용해 대북 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PA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을 임명한 것과 함께 대북 금수물자 반입을 막기 위해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반면 중국은 각국이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고 무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이행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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