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북한군 외화벌이에 직접 타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은 북한 군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외화벌이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북한은 선군(先軍)정치 기치 아래 국가예산의 16% 가량(2005년 기준)이 군대에 할당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자체 소요 예산 일부를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때문에 군이 무역회사를 통해 직접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부터 경제난 해소와 외화벌이 차원에서 기관별로 무역회사를 만들어 자기 기관에 필요한 물자나 외화를 자체 조달해 쓰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역회사가 다수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것.

북한군은 1995년 2월 인민군의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44부를 인민무력부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등 외화벌이 기구를 개편, 30여개에 이르는 무역회사를 직영해 이익금은 군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인민무력부 근무 경력이 있는 탈북자가 증언하기도 했다.

군부의 무역회사는 인민무력부 직영, 인민무력부 예하 국별,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등은 물론 군단별로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44부는 외화벌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북한군 예하 각 무역회사에 하달해 각 회사의 수출입 품목을 정하고 ‘와크'(수출허가증)를 배당해주는 등 전군의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부 무역회사는 인민무력부 직영 매봉무역총회사(1980년 설립)와 유진상사(1992년〃),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 룡성무역회사(1992년 〃)와 남해무역회사(1991년 〃),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 비로봉무역회사(1998년 〃)와 모란회사(1992년 〃), 인민무력부 도로국 산하 은하수무역회사(1991년 〃), 인민무력부 운수관리국 산하 만풍무역회사(1987년 〃) 등이 있다.

또한 인민무력부 적공국 산하 위성무역총회사(1992년 설립)인민무력부 군수동원총국 산하 룡흥무역회사(1990년 〃), 공군사령부 산하 단풍무역회사(1988년 〃) 등도 있다.

군부가 직영하는 이들 무역회사는 각각 설립 이후 회사명을 바꾸거나 취급 품목을 변경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회사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식용유, 소금, 타이어 등 생필품을 주로 수입하고 대합, 꽃게 등 수산물과 금, 아연 등 광물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품목에는 일부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명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제 1718호 결의에서 ‘모든 회원국은 핵.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규정은 군부 직영 회사들의 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본은 유엔 결의와 별도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에 들어가 대일 무역활동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무역회사는 군부 뿐만 아니라 내각의 각 부처, 민간단체 등 산하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면서 “이번 대북 제재조치로 순수 민간 무역은 덜 하겠지만 공기업들의 무역거래는 예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강조된 이후 군부의 외화벌이도 더욱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안보리 제재결의와 일본의 금수조치가 외화벌이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