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문안 협의 착수

▲ 존 볼턴 미국 유엔대사

한국과 중국의 대북 설득외교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13일(현지시각) 대북 결의 문안 조율에 착수하는 등 대북 외교가 6자회담 틀에서 뉴욕의 안보리 결의 논의로 급속 선회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과 일본은 이날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에도 회의를 열어 일본판 대북 제재 결의안과 중국판 규탄 결의안의 조율 작업을 벌였다.

안보리는 이와 함께 이란 핵 협상 실패에 따른 대 이란 제재 결의안에 대한 예비협의도 이미 착수했으며, 이날 오후엔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결의안을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미국은 대 이란 결의안도 내주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G8 정상회의가 개막되는 이번 주말이 두 결의안 향방에 고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대북 제재를 추진해온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반대 때문에 관철이 어렵다고 보고, 제재 조항이 빠진 중국판 결의안 중심으로 문안 조정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일본의 첫 목표 시한인 G8 정상회의 개막전 결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볼턴 대사는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올 때까지 2주가 걸린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고, 이번 미사일 발사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이 기간을 내부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에 대북 결의안에 대해 “매우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고 “미국과 일본은 빨리 표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비타협성에 변화가 없는 만큼, 가능한 빨리 투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측에 자신들의 문안에 관해 우리 문안과 비교할 때의 큰 차이점과 약한 점을 해명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볼턴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당초 안보리 의장의 언론성명을 낼 것을 주장하다 의장성명을 거쳐 안보리 결의로 입장을 바꾼 것을 “상당히 진전됐으나 충분치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2-3일내 결정에 도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도 듣지 못했다”며 “따라서 외교노력의 무게중심이 동북아지역서 뉴욕(안보리)쪽으로 더 기울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결의안에 대해 “대사급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말하고, 안보리에서 논의가 결의냐 아니냐를 떠나 “결의의 구체적인 문구에 관한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안 조정에는 “좀 시간이 걸리게 돼 있다”고 말해 볼턴 대사와 달리 ’빨리’ 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이웃국가들의 간곡한 호소를 거부”한 것은 “더욱 심한 고립으로 빠져드는 길일 뿐”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이 고립을 즐기는 것 같은데, 이는 북한 주민 뿐 아니라 북한 정부 스스로도 점점 바닥으로(down) 떨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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