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에 핵물질 수거권 담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24일(현지시각)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결의안 초안이 민간 핵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 물질과 핵 관련 장비를 제공받은 국가가 NPT를 준수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이를 판매한 국가에 관련 핵 물질과 장비를 수거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결의안 초안에 담겨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저널은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NPT에서 탈퇴한 북한이나 NPT 조약국이면서도 핵기술을 핵무기프로그램에 이용하고 있는 이란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는 국가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 결의안이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결의안 초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NPT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도 담겼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WP는 지난 몇 주간 결의안 작성을 두고 당사국들이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는 사실은 안보리 이사국 사이에서도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북한과 이란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결의안은 북한이나 이란을 특정해 지칭하지 않는 대신 안보리가 이미 취한 제재 결의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재단의 핵문제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WP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채택될 유엔 안보리 결의는 오바마의 핵 비확산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다른 핵보유국들이 ‘우리 역시 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오바마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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