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는 北 추가도발 기다리자는 것에 불과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비행을 하고 공중 폭발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살인자, 살인미수자, 강도 등의 혐의만 늘어 놓고 범죄 용의자들을 기소하거나 체포하지 않은 것과 같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국제적 압력을 무시하고 ‘은하3호’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은 평화적인 민간 위성의 발사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중단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는 행위였다.


북한은 지난 1998년, 2006년, 2009년에 발사한 대포동 1, 2 미사일을 평화적인 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위반으로 북한은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불행히도 그 동안 유엔 제재는 북한을 도발 행위 중단으로 이끌지 못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강력한 협박조의 태도를 보이려 했지만, 막상 핵실험이 진행되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유엔의 반응은 단호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결의안을 고수하는 형식으로 대응했다. 마치 팀 아메리카(김정일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미 애니메이션 영화)의 캐릭터 한스 브릭스(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와 유사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의 도발 막는데 한계 드러내


이번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은 북한의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 또는 ‘개탄’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에 비해 확장된 개념이 아니다.


안보리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노출된 허점을 해결하지 않았으며,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도 않았다. 또한 기존 결의안의 범위도 확대하지 않았다. 당시 핵실험을 비난한 유엔안보리는 기존의 제재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조치 또는 항목추가’라고 지정했지만, 실질적인 대북압박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성명은 기존 결의안에 추가적인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기존 2009년 성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위원회가 왜 추가적 제재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북한의 좀 더 강력한 도발 행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당시 유엔안보리는 결의안을 위반한 대상자들의 명단을 조정할 기회가 15일 동안 주어졌다. 당시 우리는 새롭게 조정될 위반자들의 명단에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원조한 외국 은행, 기업, 정부 기관이 포함되길 바랐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 조치 조항이 포함되길 희망했다.


안보리가 아니라고 해도 미국은 오랫동안 외국 기관을 타깃으로 (제재를) 할수있는 폭넓은 수단을 갖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8월 미국 애국법 311과 같은 법률의 보완과 ‘미국의 안전, 외교 정책 또는 경제를 위협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북한의 지속적인 행동과 정책’에 대응할 목적으로 13551을 확대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4월에 추가 수입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명령 13570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또는 법률을 위반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북한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 온 마카오-방코 델타 아시아에 있는 돈을 북한에게 돌려주는 일이 묵인된 2007년 이후 실제 미국 법집행 당국은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사는 유엔 결의안의 위반뿐만 아니라 미북 2.29 합의를 깼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약속 직후에 깨진 합의를 대체하기 위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9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손을 내민 이후 북한이 도발(2차 핵실험)을 했던 것과 최근의 합의를 깬 행동을 볼 때 워싱텅과 평양과의 외교적 거래의 생존능력과 상호 신뢰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서로의 약속이 적힌 구체적인 공동 문서를 작성하는 대신 북한과 ‘2월 29일’ 모호한 협상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은 2월 29일 미북 합의에 대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의 유예 또는 생산적인 대화를 지속하면서 우라늄 농축 유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 방문을 약속했다”고 해석했다.


무덤속에 들어간 협상에 박힌 또 다른 못


북한 측 협상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유예는 우리의 평화적 발사를 포함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반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4월 중순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후에서야 미국 관리들은 합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게 위성 발사는 합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약속한 24만 톤의 영양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고, 이것은 비핵화 목표와 식량 지원이 연관돼 있다는 추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은 그동안 워싱턴 또는 그의 동맹국들이 외교적인 제스쳐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도발적인 행동을 보여왔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북간 2010년 3월 비밀 협상은 천안함 침몰 한달 직후 열렸다. 2010년 11월 남북 비밀 회담이 열리고 한국의 식량원조가 논의되고 있을 때에도 북한은 일주일 후 연평도 포격을 실시했다.


징벌적 조치와 외교의 조합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지만, 평양의 반복되는 합의 위반, 공격 또는 호전적 행동으로 과거의 약속은 매번 파괴됐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력 공격을 방지 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충분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력을 유지해야 한다. 워싱턴은 또 북한의 잠재적인 불안정을 대비해 동맹국들과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패는 김정은의 정권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추가 적인 실수가 발생했을 때 북한의 엘리트 층 또는 간부들은 김정은이 과연 지도자의 자리를 지킬수 있는 인물인가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