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가 대북 경협에 미칠 영향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에서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과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이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각) 이에 대해 관련 조항을 “확대 해석해선 안되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엄격한 해석’ 강조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려는 나라들에 대한 주문의 의미와 동시에 이번 안보리 결의를 ‘사실상의 대북 경제봉쇄’라고 ‘확대 해석’해 한반도에서 당장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반미논란이나 이념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의미도 들어있다.

그는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달러가 WMD로 간다고 할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 해당 조항은 대북 거래 전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사일과 WMD 관련 자금과 기술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관련 조항을 ‘확대 해석’하거나 ‘엄격 해석’하는 심판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의를 갖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궁극적으론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에 갈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대북 거래마저 막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식량, 에너지, 무역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이 이 결의때문에 대북 지원이나 통상을 중단하거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이미 그동안에도 부시 행정부 안팎의 대북 강경파로부터 불만을 사왔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가 이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제기를 더 강하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연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의 대북송금이 북한의 핵개발 등에 이용됐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부지 임대비와 노동자 임금 중 북한 정권 몫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등 대북 경협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해온 것은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의 쓰임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며, 따라서 안보리의 대북 결의 후 부시 행정부의 ‘투명성’ 주문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엄격한 해석”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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