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제재 결의안’ 중·러 반대로 표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은 5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강행에 따른 대북제재조치를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일본, 미국, 영국 등이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은 오후 전문가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재논의 할 예정이다.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 영국이 강력하게 지지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에는 각 국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모든 자금 및 상품, 기술 등의 제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과 “일본이 입안한 대북 결의안 대신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도 “관련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는 태도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길 바란다”며 “긴장을 악화하거나 사태가 복자해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황악화를 불러올 제재 결의안 반대 의사를 완곡히 표현한 것.

이에 대해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지난 1998년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1호는 충분히 심각했다”며 “그러나 오늘 발사된 7기의 미사일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결의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존 볼튼 주유엔 미국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용인을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반대하고 있어 결국 이번에도 지난 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처럼 경고성 의장성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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