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핵실험시 강력대응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선언에 대해 신속한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핵실험 강행시 북한에 대한 강력 대응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문제를 안보리가 아닌 6자회담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국이 강력한 대북 경고 성명 채택을 받아들임으로써 핵실험 강행시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평가도 나와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채택한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 선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그 같은 실험을 하지 말고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역내는 물론 그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 “유엔 헌장에 따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즉각 복귀, 지난해 9월19일 채택한 북핵 공동 성명 이행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안보리는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11일 만에 결의를 채택했으나 이번에는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계획 발표 불과 4일 만에 만장일치로 경고 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유엔 주변에서는 안보리가 현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고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록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에 미국 등이 요구한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제재 부분이 빠지면서 핵실험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회원국들이 담으려 했던 메시지는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즉 안보리가 이번 의장성명을 통해 핵실험이 북한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핵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제재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안보리 전 회원국이 양해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들은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하면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비록 유엔 헌장 7장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핵실험시 안보리가 유엔 헌장이 규정한 의무와 책임에 따라 대북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식통들은 특히 그동안 북한을 감쌌던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7월 결의 채택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라는 형태를 수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경고 성명 형식을 대언론성명이 아닌 안보리 공식문서로 남는 의장성명으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7월 결의 채택시 문제가 됐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유엔 헌장에 따른 조치’와 같은 표현들을 수용한 것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소식통들은 의장성명 발표 직후 중국 측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북한 핵실험이 이뤄지면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궁극적으로 무력제재 가능성까지 열어 놓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유엔본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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