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해외 금융계좌 동결 검토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이번 사태 발생 후 3차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 동결 등 대북 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P5+2 회의는 지난 26일 2차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에 포함될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한 뒤, 미.일이 중심이 돼 1차 초안을 마련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초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에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조치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밝혔다.

또한 기존 결의안의 제재 내용을 강화해 금수 무기 품목을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결의안 1718호에는 탱크, 헬리콥터, 미사일 시스템 등 중무기 거래를 금지했을 뿐 경화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초안에는 북한의 해외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결의안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등 대북 제재 방안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결의안에서는 그 대상과 방법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유엔 외교관은 “미.일의 안은 북한에 대한 대출과 교부금 등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은행들과의 거래를 사실상 중지시키는 방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의 대외 교역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이 계좌 동결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유엔 외교관들은 전했다.

북한의 해외 계좌가 동결되면 사실상 북한은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무역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금융 거래 동결 조치가 무기 수출.입과 관련된 계좌로 한정될지는 결의안 최종 성안 단계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여행 제한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존 사우어스 영국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매우 복잡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계속 협의를 벌여나갈 것이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잘 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박인국 대사는 “현재 각국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 중에 있는 단계이며 명확한 초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가능한 제제 방안이 모두 거론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의안 채택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결의안 채택 시점과 관련, “현재 주요국들이 제기한 제제 방안을 정리한 초안이 나오게 되면 이를 다시 본국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또 최종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금주 안에 결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안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 문제(결의안 채택)는 많은 국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국제법상 북한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며 “이틀 정도 후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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