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추가제재 담은 새결의안 채택 예정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한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순회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후 공식발표문을 통해 “즉각적인 대북 결의안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난한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안보리의 공식 발표를 볼 때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새 결의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또한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강력한 대북 규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가 제재 논의를 착수하는 시점에서 강도 높은 비난을 대상 국가에 표명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안보리는 또 발표문에서 북한이 기존 결의안은 물론 새로운 내용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다른 회원국들도 결의와 성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안보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1695, 1718호의 두 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금지하고 6자회담에의 조속한 복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추가적인 제재 내용이 필요하다”면서 “안보리 내에서 현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이고 결의안이 가능한 빨리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한 조치를 담은 강력한 결의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우린 그 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으로 생각되는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당장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피에르 라크로아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대사는 “이번에는 새로운 제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달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 북한이 대북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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