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제재안 도출 예상보다 늦어질듯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북한 핵실험 이후 두번째로 열린 주요 관계국 회의(P5+2)에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 채택 여부 및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국이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 하는 선에 그쳤다.

당초 북한 핵실험 직후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의장 발표문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신속하게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새 결의안 마련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강력한 조치가 담긴 강력한 새 결의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고, 다카스 유키오(高須行雄) 주유엔 일본대사도 “안보리 내에서 현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라이스 대사는 그러나 회의를 마친 후 “지금은 초기 단계일 뿐이며, 논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주의깊은 생각이 요구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결의안과 관련해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초기 대화를 가졌다”며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것이며, 국제법에 위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요한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어느 정도 수위로 대응할 지 여부가 대북 결의안 도출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직후 잇달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 등을 볼 때 중국도 조만간 제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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